질의에 나선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그랜드 바겐 정책과 관련해 북핵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선 "정부의 이번 추가지원은 우리의 국익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그랜드 바겐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결국 기존의 일괄타결이나 포괄협의와 별로 달라질 게 없고 김정일 정권의 '살라미 전술'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그랜드 바겐'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김충조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북핵 해결의 최종단계로, 북핵의 완전폐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어야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아프간 파병과 관련, "정부는 경비병력이 지방재건팀(PRT) 경비업무만 담당하며 전투에는 불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장한 병력 자체는 이미 탈레반의 공격대상"이라면서 "재파병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국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했다"며 파병철회를 촉구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정부가 파견지역으로 검토 중인 카피사와 림로즈 지역은 1주일에 1회 이상 탈레반과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파병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는 남북 경협 레버리지 약화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 약화를 초래하고 한반도 통일경제 구축을 저해한다"면서 "자원개발과 경공업 플랜트 지원을 통한 통일경제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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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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