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다음달 11일 회생계획안 심사를 위한 관계인 집회는 물론 향후 해외 인수합병(M&A)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기술 유출로 쌍용차의 해외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쌍용차는 현재 전 세계 다수의 자동차 업체를 두고 매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가 또다시 해외 업체로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쌍용차가 상하이차의 지분을 전량 소각하거나 감자 비율을 상향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9월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경영책임을 물어 지분 5주를 1주로 차등 감자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상하이차는 지난 6일 관계인 집회에서 "대주주로서 귀책사유가 없는데 감자비율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하이차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대한 경영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쌍용차로서는 상하이차 지분의 감자 비율을 수정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 관련 쌍용차는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기소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
한편에서는 상하이차의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보유 지분을 전량 소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번 관계인 집회에서 상하이차가 5분의 1 감자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찬성'에 표를 던진 만큼 더이상 상하이차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병훈 쌍용차 협력업체 사무총장은 "상하이차 지분 전량 소각은 외교적인 문제도 엮어 있어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내달 11일까지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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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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