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
우리 지도자들 스스로 자유무역이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는 확신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994년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보고르 선언이 도출됐다. 15년전 선언이다. APEC이 얼마나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앞서나갔던 협력 공동체인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선진국들의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시기가 내년이다. 나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보고르 선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조치와 함께 국내에서의 규제개혁 추진 중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 작업은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APEC이 2015년까지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25% 줄이기로 합의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 내에 남아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잘 검토해보면서 서로 비교해보고 그 기초위에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자. 특히 기후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매달 한 번씩 외국 전문가를 초청하면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싱가포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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