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조직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법률 제4조와 5조에 규정한 법령근거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관련조항도 위배한 불법기구"라고 지적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문기구인 민관합동위원회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정부조직법을 보면 부속기관에 자문기관도 포함된다"면서 "결국 민관합동위원회가 위법이므로 거기에 드는 정부예산 사용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위원회를 즉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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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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