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재정지출 위해 예산통과 중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중환자가 회복기에 있을 때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듯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위한 (국회에서의) 예산통과가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지출을 신속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민간투자와 민간수요가 본격 창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정부가 제 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세종시 논란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이르면서 법정기한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이어나가려면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법정기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 "부산사고는 우리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도 사고는 나지만 이번 건은 상당히 후진적인 사고라는 생각에 부끄러웠다"면서 "법무부와 경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