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오늘 최종 담판...협상 결렬 임박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위원회가 25일 마지막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워낙 이견차가 큰데다, 각자 '제 갈 길 가겠다'는 입장으로 막판 합의 도출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수영 경총 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6자 대표들은 25일 오후 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모여 막판 타결을 모색한다.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9차례의 대표자·실무자 회의를 가졌지만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전날인 24일에는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회담이 무의미하다'며 출석을 거부해 파행 직전까지 갔다가 사무차장이 부대표급을 대신해 참석하는 것으로 회의가 간신히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단체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원칙을 고수하면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일단 6자회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하도록 시도하겠지만 협상 결렬시 법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며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를 대비해 나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정 기간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 시행을 전제로한 대안책 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자회의 결렬시 협상시한 연기는 없으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28일 전국 16개 시도의 노동관서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동시집회를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 시기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도 한노총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만큼 28일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일정 마련에 착수한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협상에서 중재에 나서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노사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일을 그르치고 있다"며 "투쟁 쪽으로 무게가 실린 만큼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