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불법파업 즉각 철회해야" (1보)

尹재정 등 관계부처 합동 담화 통해 "현업 복귀" 촉구

속보[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1일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노동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그리고 허용석 관세청장 등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합심 노력해야 할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11월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철도노조가 뚜렷한 명분 없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감행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출·퇴근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물류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산업현장 관계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번 철도공사의 불법파업은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선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이날 담화문은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임 장관과 정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장관 회의 및 내용 보완 등의 이유로 오후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철도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선 상황인 만큼 ‘법무부 장관이 따로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쪽으로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 파업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윤 장관이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윤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철도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 파업시 운송기관 대체 방안 및 대체 기관사 추가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