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말 열린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안정적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공기업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을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노조의 무리한 단체협상 요구와 사측 개혁에 따른 갈등, 상호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철도공사는 매년 6000억~7000억 원에 이르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노조는 6%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기준치 3배가 넘는 61명의 노조 전임자의 감축도 거부하고 있다. 철도공사 3만여 명의 직원평균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르고 7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자도 870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35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구노력 등 경영합리화는 등한시 하고 있다.
철도의 비정상적 운행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 여객과 화물 운송의 차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도 걱정이다. 현재 운용인력의 30%가 군인과 철도대생, 퇴직자 등 대체인력인데 이들도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지만 교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항상 사고를 안고 달리는 셈이다. 사측은 파업 철회를, 노조는 교섭을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언제까지 철도의 레일처럼 평행선만 달릴 것이지 이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민들을 볼모로 한 기싸움을 일단 접고 하루 빨리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노동계의 파업이 새로운 악재로 돌출돼서는 안 된다. 노동계는 파업의 명분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정부 또한 법과 원칙의 기준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법적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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