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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4대강 예산 처리…민주당 "원천 무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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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이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4대강 예산을 포함해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한데 대해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또 다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토위의 4대강 예산 처리에 대해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번갯불에 콩 구어 먹 듯 자신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며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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