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세균 민주당 대표 라디오 연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일 KBS라디오 국회 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에서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 대표의 연설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대표 정세균입니다.

오늘은 저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뉴 민주당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난주부터 한 가지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각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뉴 민주당 플랜이지요.

지난주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일부터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하고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덜 쓰는 대신 국가가 돈을 쓰는
알찬 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GDP의 7%까지 교육예산을 늘려서
교육기회의 차별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만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4에서 5%까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기록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서민들은 참 답답해집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당장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성장하면 뭐합니까? 서민들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지요.
성장의 결과가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고용률은
58.6%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지요.
결국 실업자수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땝니다.
일자리는 말만 해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간병인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부는
간병인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는데 소극적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는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없지요.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집행한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기업을 윽박질러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물꼬를 터야지요.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공공 부문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체 고용의 88%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늘어나는 거지요.
성장의 중심축을 수출 대기업이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1등 공신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대책, 투자확대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복지, 노인, 공공안전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OECD 국가의 1/3 수준이지요.
산후조리와 육아, 어르신 간병, 질병 예방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비용부담도 줄어듭니다.
공공근로 같은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지요.
민주당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백만 개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연간 80일이나 더 일하는 셈이지요.
노동시간을 연간 3백 시간만 줄여도
일자리 2백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지요.
문제는 실천인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늘어난 정규직 인건비,
일자리를 나눠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자리 나누기에 필요한 노사합의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자는 거지요.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세액 공제만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지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3년간 감면해주고
인턴채용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연장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도 주고, 연대보증도 폐지해서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과 제도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함께
있는 일자리의 안정성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서민가정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대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하청에 하청을 받는 구조라 임금도 낮습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이상 공사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설업체가 한시적인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동네 슈퍼나 안경점, 이용원, 미용원 같은
골목상권을 지켜주자는 것이지요.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영업시간과 품목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최대과제,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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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