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규제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여지가 있나.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은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활동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정부의 규제감독에서 나오는 시책들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
서로 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직접 하지 않는 정책들도 그 당시 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집행되도록 건의, 협의하는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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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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