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 소위원장은 손범규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대형로펌 취업과 고액보수 수수 문제의 시정을 위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영리회사에 고위관료 출신이 취업, 일정 소득을 얻는 경우 영리활동으로 얻는 수입과 공무원연금을 상호 비교해 공무원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민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민·형사 소송관련 서류작성, 민·형사 사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처리 위임 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제도 창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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