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무상급식 문제, 與 정체성 그대로 드러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 급식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 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에 대해선 "4대강 공사, (지자체의)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전시홍보사업을 한나라당이 안하면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다"며 "1조6000억원의 추가자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재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국내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이 열악한 광역단체 중 하나인 전북은 63%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재정상태가 제일 좋은 곳임에도 무상급식이 한 곳도 없다"며 "이것을 보면 (지방의회) 8년 동안 한나라당이 집권한 서울의 무상급식 제로(0%)와 전북 63%를 비교하면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자체에서는 점진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꼭 실천할 것을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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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