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유시민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무상급식에 "무상급식은 사실 국가급식으로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최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경쟁 후보 진영으로부터 제기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유 전 장관은 "김 교육감이 말하는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단계별 확대해서 전면실시하자는 것이고, 심 전 대표는 2013년까지 '세박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 제 얘기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도 중기재정계획을 조정해야 하고 도정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는 가족중심의 문화에 익숙해서 국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문화가 약하다"며 "이번 무상급식 토론을 잘해낸다면 단순히 급식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전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시켜서 국민들의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책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의견을 제시하는 좋은 선거문화를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학교라는 골격이 있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이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이뤄진다면 어려움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일반행정도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와 발전에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무상급식에 대한 다른 야당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선 "서로 경쟁하다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신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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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