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부활..인권단체 '시대착오적 발상'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6일 '보호감호제 부활' 의지를 밝히자 인권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올해 중으로 보호감호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인권문제ㆍ이중처벌 등의 논란 때문에 폐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됐는데, 청송교도소까지 가서 보호감호제 추진 발언을 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사회보호법 부활이 아니라 남아 있는 피감호자들을 하루 속히 석방해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이중처벌ㆍ위헌ㆍ인권침해 등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간신히 폐지한 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당황스럽다"며 "범죄예방 효과도 증명되지 않아 폐지한 제도를 왜 제도입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 장관의 청송교도소 내 '사형시설 설치 적극 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오 국장은 "형사정책이 (김길태 여중생 납치ㆍ성폭행 살해라는) 하나의 사건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집행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적이고 여론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 역시 "지금도 사형장이 없어서 사형을 못시키는 것은 아니다. 김길태 사건 때문에 사형시설 설치 검토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범죄가 발생하도록 사회를 방치한 검찰ㆍ경찰 등 공안당국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대책도, 대안도 아니다. 들끓는 국민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발언"이라며 "장관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한 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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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