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지방행정개편 잠정 합의..4월 국회서 처리돼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 논의를 마무리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모든 현안에 대해 정당적 이해를 떠나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자는 큰 취지에 합의했다"며 "이제 법안 문구 정리와 심사를 거쳐 내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민직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점정 합의했다.

개편안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2014년까지 시·군·구를 통합해 광역화하기로 했다.

시·군·구 통합시에는 치안이나 교육 등에서 특별권을 부여해 지방분권이 과감하게 시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로 하여금 정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 통합 완료 이후 도의 지위 등의 재정립을 포함한 도 개편방안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마련해 2013년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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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