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헐어 건설하는 보금자리 주택은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격이 저렴하다. 주변시세의 50~80%선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좋은 목의 보금자리 주택을 일러 '로또 아파트'라 부르는 연유다. 당연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따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5곳의 3차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내놨다. 총 12만 1300가구의 공급 물량 중 보금자리 주택은 8만7800가구로 잡혀 있다. 특히 광명시흥지구는 조성면적 1736만7000㎡(525만평)에 총 9만5000가구가 들어선다.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신도시'급이다. 이 곳의 보금자리 주택만도 총 6만9000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앞서 2018년까지 짓기로 했던 32만가구의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을 현 정부 임기내에 앞당겨 공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과잉공급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대규모 물량이다.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그렇더라도 '물량 폭탄'식의 공급이나 실적위주의 졸속 건설은 피해야 한다. 시장의 수급, 파급효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기능을 훼손하거나, 전세값 급등 등의 우려는 없는지, 도시기능은 제대로 살려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한번 짚어보기 바란다. 문제가 있다면 주택 공급계획을 재조정하는게 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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