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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산재보험기금 4월집행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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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6조 집행예정, 신규회계연도시행으로 아직 내부결정·심의된것 없어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노동부가 올해 총 5~6조원의 고용·산재보험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균등발행 원칙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다만 4월중 집행에 대한 결정이나 심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일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기금 집행규모는 올해 5조원에서 6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균등원칙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고 특정날짜까지를 못박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4월등 특정월에 자금집행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최근 몇년간 그렇게 운용된바 없다. 지난해 4월에도 1조원에 훨씬 미치는 못하는 규모가 집행된바 있다. 또 신규와 재예탁부분도 있어 시장이 생각하는것 만큼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4월 집행계획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4월이 회계연도 시작이어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바 없다”며 “어떤 절차에 의해 집행결정이 이뤄지는지 밝힐수 없지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하는 만큼 4월 집행은 없을것 같다”고 밝혔다.

전일 5000억원 미만의 자금을 단기성상품 등에 집행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도 그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들어오면 예금이나 MMF, MMT 등 단기성자금에 묶어둔다”면서도 “어제는 물론 그제도 단기성상품에 집행된 것은 전혀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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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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