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태양광·풍력 신재생 쌍두마차로 육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또 발전사와 철강업체 등이 추진 중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은 6일 "신재생에너지 150여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태양광, 풍력이 시장규모, 매출, 고용창출면에서 예상보다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점 지원하고 업계의 이 부문의 기술개발과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경부 조사 결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올해 고용인원 1만1715명, 매출액 8조699억원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풍력 2개 부문의 매출합계는 7조193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9.1%를 차지했고 고용도 올해 태양광이 7572명, 풍력이 2688명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종료되고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체 의무공급비율에서 태양광, 풍력에 대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김 차관은 "RPS의 태양광비중을 지난해 70MW규모에서 2012년 1차년도에는 130M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양광시장의 총 발전규모는 600M정도로 이중 5분의 1가량을 발전사의 의무공급에 할당하겠다는 것. 지경부는 오는 2022년에는 이를 200MW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어 "IGCC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많았으나 IGCC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투입이 화석연료인 석탄을 원료로 하고 있어 신재생에서 제외시키기로 확정했다"면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부생(副生)가스 역시 이에 해당돼 신재생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IGCC는 석탄원료로부터 전기뿐 아니라 수소, 액화석유까지 만들 수 있는 차세대 석탄발전기술이다. 석탄을 고온ㆍ고압 아래에서 가스화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기술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개조하는 IGCC는 설비용량과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이를 신재생의무공급비율로 인정해줄 경우 모든 발전사들이 여기에만 투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29일, 발전회사의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현재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RPS를 적용받는 공급의무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전체 발전설비 규모가 500메가와트(㎿) 이상으로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파워 등 14개사다.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2년 2.0%에서 시작해 매년 0.5%포인트씩 높여 2022년까지 10%까지 높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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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