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침몰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힌 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확실히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현재 군이 맡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책임자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 인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장인 박정이 육군 중장 대신 민간에 단장을 맡기거나, 박 중장과 민간 인사가 공동 단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배경에는 이번 사고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사안인데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국제사회에도 복잡하고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그래서 국제 전문가들의 도움도 청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공동조사를 해야 하고, 그 조사를 통해 공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선거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천안함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어떤 사람은 이번 사건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선거에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천안함 문제에 북한이 관련됐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원인을 예단하지 말자'에서 '결론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로 바뀐 것이다.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사고 원인이 군 내부의 잘못이든, 북한의 공격이든 간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즉각 단호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도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면 북한, 군이면 군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군 내부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번 사고로 드러난 군의 보고와 유사시 대응 등 지휘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 보강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도발의 증거물이 나온다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군사적 보복 조치에 대한 여론이 커질 수 있지만 당장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우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국제법 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더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며 "내부의 문제라면 내부의 문제대로 외부의 문제라면 외부의 문제대로 결론이 난 다음에 할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예단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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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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