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잠능력 확충해야
숭실대 안기석 객원교수(전 해군작전사령관)는 23일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천안함 침몰과 관련, "초계함의 대잠작전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에서 해군을 배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안교수는 또 "해군은 진해를 모항을 발전했지만 세번의 교전이 있었던 2함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감한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도 "해군의 차기 호위함(FFX)사업에 천해용 전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의 점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물론 즉각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해군은 6만 8000명(해병대 2만7000여명 포함)에 대형 함정 위주로 170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병력 6만여명에 고속정과 유도탄함정 등 소형함정 중심으로 8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40여척의 유도 탄정, 190여척의 어뢰정, 260여척의 고속상륙정과 공기부양정을 갖추고,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군은 시급히 전력보완 및 소요 조정안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도 또 국방개혁 목표연도인 오는 2020년까지 해병대 병력 3200여명을 줄여 나갈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 병력을 유지한 뒤 2020년 이후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서해5도의 병력 조정은 2020년 이후 상황평가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또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음탐장비와 초계함의 레이더 성능개선, 소해헬기 도입 등도 추진은 물론, 서해5도 북한기습에 대비한 대포병레이더(AN/TPQ- 36 및 37)와 K-9자주포도 고정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군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5도 지역의 취약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전력 보완책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군 그동안 대양해군에만 중점
해군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만재배수량 2000t 이하의 코르벳급 함정 등을 중심으로 12마일(22km) 영해 및 연안주변을 작전지역으로 삼은 연안해군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후 3000t급 이상 의 구축함 9척을 보유하고 세종대왕함까지 진수함으로써 지역해군의 면모를 갖췄다. 또 새로운 범주의 대양해군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권때부터 준비해온 2010~2014년 중기 함정전력획득사업은 예산만 1년에 1조원이상 투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 을 광개토-Ⅲ을 비롯한 차기 고소정사업인 검독수리-A급, 차기 호위함사업인 울산급 Batch-Ⅰ, 차기잠수함사업인 장보고-Ⅱ, Ⅲ 등 수조원대 사업이 남아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은 대양해군, 공군은 항공우주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국지도발 대응, 연안 방어전력 보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론 힘얻어
전작권 연기론도 힘을 얻고 있다.박세환ㆍ백선엽 등 군 원로들은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야말로 전시작전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연기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전작권환수는 충분히 검토해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김태영 국방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 연기론은 빠듯한 국방예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은 2010년까지 매년 7%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9.9%의 국방예산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 해 대비 겨우 3.6%(1조 301억원)증가한 29조 5627억원이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찰과 정보전략"이라며 "이지스함과 조기경보기가 완료된다고 해도 전술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려 전작권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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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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