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정신청 전 소송도 줄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간의 분쟁과 관련, 조정신청 전의 소송 제기도 줄여 나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2010년도 1/4분기 금융분쟁조정 신청관련 소송제기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억제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 건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정신청 후 소송 제기 뿐만 아니라 조정신청 전 소송 제기건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신청 전 소송 제기는 금융회사 소송 제기건 총 313건 중 대부분(286건, 9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272건) 대비 소폭 증가(5.1%↑)하기도 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6573건으로, 지난해 대비 1376건 감소(17.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중소서민금융(55.8%↓)과 금융투자(55.6%↓)부문의 펀드관련 분쟁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금융 권역별로는 생명보험이 2689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이 2614건(3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은행(서민금융포함)이 1050건(16.0%), 금융투자가 220건(3.3%)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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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