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10% 감소, 신규 일자리 8만8000개 생긴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 국내 불법복제 감소 경제효과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국내 최초로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감소의 경제효과 보고서가 공식 발표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양지연)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29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에 공동 의뢰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음악, 영화, 출판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법복제 감소 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다.

전성훈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장·공정위 비상임위원)가 주도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가 10% 감소하면 최소 10%, 최대 50%의 관련 산업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동시에 5만6000~8만8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됐다.

BSA와 연구진에 따르면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생산을 유발시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 10%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조4000억원과 4조원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총 부가가치가 27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복제 10% 감소는 국내 총 부가가치 1.5% 증가를 의미하는 셈이다.

창작자 및 기업들의 콘텐츠 생산에 따르는 조세 수입 증대 역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불법복제 5% 감소 시 약 780억원에서 1300억원의 조세 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성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지식기반 경제에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의 생산 증대를 위한 기초적인 유인"이라며 "저작권의 보호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는 자유 시장경제의 성장 동력이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연 BSA 의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내 SW의 불법복제율이 41%임을 고려할 때 불법복제 감소 효과가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는 물론 미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호 의지가 국내의 SW 불법복제율을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향후 법률적 제도 강화와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가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BSA 한국 사무국 혹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를 통해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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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