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사업 통합하고 취약계층 지원늘린다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수요자 입장에서 단순화되고,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개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의 조정 기능이 보강되는 등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일자리사업(26개 부처, 179개 사업, 8조9000억원 규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자리사업 기준으로 해 24개 부처, 202개 사업, 재정 9조2000억원 규모로 재분류한 후 효율화 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각 부처가 추진해 온 202개 일자리사업을 134개로 통합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97개에서 75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41개에서 17개로, 고용서비스는 32개에서 22개로, 고용장려금은 18개에서 9개로, 창업지원은 10개서 7개로 각각 통합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인턴 사업(4개)과 글로벌 인턴사업(7개), 글로벌 봉사사업(3개)이 3개 사업으로 통합돼 각각 주무부처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가 지정됐다.

또 여러 부처에서 산재된 26개의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등 3개 체계로 통합했다. 고용노동부 창업자금지원사업(2개)을 중기청으로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사업을 취업취약계층위주로 운영되도록 개편했다. 직접일자리창출사업 중 23개 사업은취업취약계층을 원칙적으로 50%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8개 사업은 30%이상을 고용하도록 했다.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시 자부담(현재 20%)을 면제하도록 했으며,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사업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의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했다.

각 부처가 제대군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상호 연계하고, 민간취업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중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중앙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지역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열도록 해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전산망(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모든 일자리사업을 통합·관리·평가, 그 결과를 매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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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