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라토리엄]판교신도시사업 차질 없나?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 대한 지불유예를 전격 선언했지만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건설사업은 알파돔시티 건설사업 등 일부 PF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성남시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금액에 대해 LH에 당장 갚지 못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만 이로인해 신도시 건설사업 비용이 부족해진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특별회계의 공동공공사업비는 이미 LH가 선투입해 완료한 사업으로 추후 성남시가 금액정산을 해주면 된다"며, "다만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초과수익부담금은 주변 교통시설에 투자돼야 할 비용으로, 준공시점에 부담금이 확정되는 데다 준공시점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신도시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달 말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을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업시행자간 공사비 정산과 개발이익금 산정 등에 대해 협의 없이 성남시가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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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