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상반기 2568억원 흑자,, 보조금 효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상반기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보조금 조기 지급과 연말정산 선납 등 부수적인 효과에 기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등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동안 보험료 수입 등으로 17조2965억원을 벌어들인 가운데 보험급여비 등으로 17조 397억원을 지출, 2568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현황은 '상처뿐인 영광'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건보는 4911억원의 국가보조금에 연말정산 선납액 3351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제외할 경우 5694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이 같은 재정 여건 악화는 날로 치솟는 의료비에 기인했다.

건보 월별 재정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5월 3981억원의 흑자를 유지했지만, 6월 1413억원의 적자로 전환해 흑자폭이 상당부분 줄었다. 6월 적자 발생은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다 월별 보험급여비가 2조9030억원 사상 최대를 기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 측은 올 하반기 국고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만큼 재정여력이 점차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총 수입이 전년 보다 9175억원이 증가한데 반해 총 지출은 1조8765억원이 늘어날 만큼 구조적인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며 "예산에 배정된 2조원 정도의 정부지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액 3조9123억원 가운데 62.6%인 2조4473억원이 집행됐으며, 담배증진기금도 1조630억원의 배정액 가운데 47.1%인 5012억원의 지급됐다.



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