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나선다

10년 국채선물 현금결제하고 예상체결종가 공개키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 관계부처가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해오던 결제방식을 종전 현물에서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종가 관련해서는 괴리가 있었던 예상체결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장기 국채선물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선물거래란 국채를 장래 일정시점에서 약정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뜻한다.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을 반영해 변동하기 때문에 국채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움직이는 방향은 유사하다. 주로 현물채권거래 위험을 헤지해 현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여건 및 시장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 금융시장 효율성 및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9월 3년 국채선물을, 2008년 2월에는 10년 국채선물을 도입했다. 그러나 3년 국채선물은 거래가 매우 활발한 반면, 10년 국채선물은 도입 이후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이다. 10년 선물거래의 부진은 장기채에 대한 헤지 수단의 미비, 현물거래 활성화 제약으로 이어져 선물거래 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장기물 발행·유통 증가 등으로 장기채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10년 국채선물시장 정상화의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민·관·학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장기 국채선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 국채선물거래 부진의 원인으로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 유통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기능 미흡 ▲10년 선물제도의 조기정착 실패 등을 꼽았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현물시장에서는 장·당기물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행되고 있으나 유통시장은 단기물 위주다. 10년 이상 장기물이 지난 6월 말 기준 발행잔액의 46%를 차지하지만 거래량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선물시장은 3년 선물에 거래가 100% 집중돼 중·장기 선물시장이 아예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10년 선물은 시장거래가 없는 가운데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도 전무하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적극적 시장조성이나 참여도 없는 현실이다. 10년 국채선물은 현물인수도 결제방식을 채택, 결제 시 현물채권을 직접 교환해야 한다는 것도 선물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장기 국채선물 활성화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채 현·선물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장기국채선물 활성화를 위해 크게 3가지의 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채 현물시장 활성화 ▲장기 국채선물시장조성 강화 ▲거래 편의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먼저 정부는 장기국고채 발행·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단기물 중심의 국고채 시장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장기채 발행비중의 탄력적 조정 ▲국고채전문딜러의 장기채 시장조성 기능 강화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 발행 재개 등의 방안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07년 3월부터 물가연동국고채(10년물)를 발행해오다 수요 부진으로 2008년 8월 발행을 중단했던 10년물을 지난 6월부터 발행재개했다.

장기 국채선물시장 조성 강화를 위해서 PD가 장기 선물거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0년 선물거래 실적을 PD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체 PD사의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 평균 대비 해당 PD사 거래실적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거래소와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한 PD는 거래실적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에게 연간 2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선물거래 수수료 일부를 시장조성 대가로 지급키로 했다.

장기 국채선물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10년 선물결제방식을 현금결제로 전환 ▲국채선물의 안정적 호가 형성 방안 마련 ▲모든 국채선물 상품에 대한 거래방식 일원화 ▲국채선물시장에서의 호가공개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을 선물시장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현금결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장 종료 10분 이후의 단일가 매매시간 동안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호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결제방식, 거래단위, 표면금리, 결제월, 호가단위 등은 일제히 3년 국채선물에 맞춘다. 호가공개 범위는 현행 최우선호가±4틱에서 최우선호가±4개 호가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만기구조 장기화를 통해 국채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장기채 시장 활성화로 10년 이상 장기국채 발행·유통이 확대돼 만기 장기화에 따라 차환위험이 감소하는 등 재정안정성 확보 및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또 이 관계자는 "장기 선물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장기국채 투자자가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게 됐다"며 "장기국채 현·선물간 거래 활성화로 장기채시장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 현물·선물시장 동반 발전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8월 중 '국고채전문딜러 운용규정'을 개정하고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한 국채 선물거래 시스템 등을 개선키로 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