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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이주호 '논문 중복게재'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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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논문 중복게재가 '자기표절'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계 수장이 될 수 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이 후보자는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교육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등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01년 교육행정학 연구지와 2002년 한국경제 분석 자료집에 논물을 비교하며 "토씨하나 안 틀리고 일치한다. 이것은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2004년 사립대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논문과 1994년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논문도 각각 여러 차례 중복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같은 글이라도 두 곳 이상의 학술지에만 올리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다"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중복게재할 때에도 각주나 참고문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며 "어떻게 교육부 수장으로 일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교육 개혁 등의 성과를 추켜세우며 적극 방어했다.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도사로서 교육개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같은당 조전혁 의원도 "학술지 전체나 주요 부분을 이 학술지나 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이 아니면 중복게재는 아니다"면서 "이 후보자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주던 점수 위주의 대입 전형에서 탈피하고 학부모가 체감하도록 사교육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수학능력시험 체제 변화 등 대학입시 변화, 교단 개혁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앞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질의시간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교육위원 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5분'만 질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10분' 질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5분만 질의한다면 심도깊은 청문회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여당이 내정자 감싸기라는 의심을 받게돼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인천시부교육감에게 교육감에 출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하지 않느냐"며 "인천시부교육감에 증인 신청에 대해 왜 여당이 거부하느냐"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할 말만 하고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7분 질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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