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치아 저작기능(음식물을 씹는 기능) 장애 4~5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 7월말까지 치아 기능장애를 이유로 재검을 신청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3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물을 씹는 기능이 약화돼 이빨상태에 따라 차등 등급을 판정받는다. 치아 기능지수가 100점 만점 중 65점~51점이면 4급, 50점 이하면 면제 판정을 각각 받는다. 대구치(큰 어금니)는 6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데, 12개의 대구치 중 약 60%에 해당하는 7개가 손실됐을 경우 4급, 대구치의 약 70%인 8개가 손실됐을 때에는 5급 처분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최초 신검때 문신.자해 등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혹이 짙은 이들은 특별관리를 하도록 했지만 이들이 재검에서 이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았을 때 구체적 확인 작업이 없었던 만큼 병무청은 앞으로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작업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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