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재정 ‘적신호’

내년 입주물량 절반으로 줄어 세수 3.6% 감소될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도세징수액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경기도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4조7829억원으로 올 목표(5조9494억원)의 80.3％에 달했다.

도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도세 징수액은 당초 목표(5조9494억원)보다 4566억원이 늘어 6조4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3056억원, 등록세 490억원, 지방교육세 400억원, 취득세 320억원, 레저·면허세 250억원, 공동시설·지역개발세 50억원 등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내년 세수전망을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 7만6000가구에서 내년 3만3000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세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내년엔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체 세수가 올해보다 3.6％ 감소한 6조177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도는 2012년에나 재정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세징수액은 2012년 6조6280억원, 2013년 6조739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세수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유상거래 감면제도를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기로 했다.

또 도는 세수징수율 향상을 위해 시군책임징수제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도는 장기적으로 2013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10％ 상향 추진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늘리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입주물량이 절반으로 줄어 세수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유상감면을 제외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