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비 절감을 위해 지출구조를 합리화하는 개혁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입원)와 주치의제도(외래)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비영리 민간병원 지원법',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16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이어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2조9000억원) ▲피부양자 범위 축소(1조3000억원) ▲국고지원 30% 수준으로 확대(2조7000억원) 등을 통해 7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속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상급식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공공의료강화로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를 강령으로 채택한바 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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