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만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오는 13일 나올 전세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민간 임대 공급 지원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세 14번 옮기면서 살아왔다"며 "경험을 통해보면 현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원인은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주택 건설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해 폐지될만한 규제에는 국토부가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1년 연장 등이 손꼽힌다.
정 장관은 "주택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위주였던 주택 정책의 완화 위주로 전환"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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