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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구제역 대책 추궁..유정복 "경북 안정세, 충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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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정복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 현황과 후속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구제역 방역 대책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긴급회의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구제역 대책을 요구했지만 소극적인 대처로 화를 키웠다며 정부의 초등대처 미숙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번에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고 정범구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22일 농식품위 회의 당시 22만5000두가 살처분 대상이었는데 보름이 지난 지금 107만여 두로 5배나 확대됐다"며 "정부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을 주문하며 군병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일 실시된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특히 지난 2000년 경기도 구제역 발생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책을 소개하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제역을 퇴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며 "이번 대처는 참으로 안이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규모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거론하며 살처분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는지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살처분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랜더링(가축 사체를 분쇄·가공한 후 열처리)과 소각"이라며 "현재 가진 차량과 시설로는 한계가 있어 매몰 처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며 이를 강하게 요구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실익이 없고 지역 이미지의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구제역 방역 현황을 묻는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최초 발생지인 경북은 진정국면이고 경기도도 매몰 처분과 백신을 접종하면서 안정 국면"이라며 "충남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살처분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구제역 방역 중 순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훈장 수여를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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