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말뿐 아니라 최근 공정위의 3대 핵심조직인 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소비자정책국을 한 데 묶어 '가격불안품목 감시ㆍ대응 대책반'이라는 물가감시 기구를 신설했다. 취임사에서 "공정위가 물가안정을 책임지는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논리"라고 주장한 데 이어 조직도 손본 것이다.
정부가 뛰는 물가를 직접 관리하고 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정책 발상의 퇴보다. 공정위가 물가감시 기구로 자처하는 것도 어색하다. 공정위가 '물가위냐'는 비아냥도 김 위원장이 자초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에 어둡거나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대통령 코드에 맞추려는 행보라 폄하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배추 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농식품부, 대학등록금을 잡아야 하는 교과부도 '물가 부처'를 선언해야 할 판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제와 경쟁 촉진이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거나 높은 시장점유율을 악용해 경쟁사를 누르거나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력을 만드는 것을 규제해야 하는 게 '본업'이다. 이로써 정당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간접적으로 물가를 잡는 효과를 거두는 게 공정위의 올바른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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