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복지국가 위해 '15년까지 증세없이 지출구조 조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0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 전반을 검토하고, 당분간 2015년까지는 증세 없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증세 수요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사람 중심의 재정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를 논하기에 앞서 재정 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 사회적 투자를 늘리고, 혜택을 받아야 할 수요자 위주로 바꿀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인데,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조정해서 실제로 수요자 위주의 재정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선 "희망대장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이 남편의 직장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한집 걸러 한집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현실임을 목도할 수 있었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구시대 낡은 시대의 권위적인 전제들은 쓸어내야 한다. 차별과 특권의 구조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아직도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있고 서민을 짓누르는 정치경제 질서, 전쟁을 부추기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