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투자로 성장잠재력 끌어올려야”<삼성硏>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크기 여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발표한 보고서 ‘서비스업의 투자부진 요인 및 정책과제’를 통해 서비스업 투자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확대 유도 ▲과감한 규제완화로 투자 촉진 유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로 국내 투자 여력 보완 등의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에서 2000년대 20%대로 하락했다”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 원인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나빠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벌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 4인 이하는 전체 서비스업체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비스업의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2004년 5.8%까지 상승했지만 2009년에 2%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도적으로는 높은 진입규제가 잠재적인 신규투자를 제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서비스업 543개 업종 중 172개 업종에서 진입장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대외개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부문의 F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비스업 투자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수출산업 가능성을 보이는 문화, 의료서비스업 등에 대한 수출 지원을 확대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 등이 제시됐다.

이 연구원은 “과도한 공공성 규제를 탈피해 보건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성장가능성·투자매력도 등을 고려한 중점 투자유치 분야를 설정해 FDI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