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대책 발표 관련 전세입자 반응
우선 정부가 당장 전세집을 찾기가 어려운 판국에 1~2년 이상 걸려야 효과가 나오는 장기적인 해결책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주택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 논현동 임 모(32)씨는 "주택이 주거가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됐던 시기는 끝나지 않았냐"며 "집 값이 오르지 않아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또 부동산 투기를 불 질러 집 값 폭등 사태를 야기시킬 수는 없으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 문제 없다"던 정부가 억지춘양으로 내놓은 대책이 지난해 나왔던 것과 대동소이하다는 냉소도 있었다.
경기도 과천에 사는 전세입자 문 모(39)씨는 "서민들은 전세 때문에 집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정부가 문제없다고 할 때부터 부실한 대책이 나올 것 같았다"며 "지난해 내놨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이번에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 공공부문 올해 소형ㆍ임대주택 약 13만가구 공급(입주) ▲ 단기간 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난 대책을 발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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