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양도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추가 규제

주택가격 과열 억제 위해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13일 양도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규제안을 발표했다.

싱가포르 국토개발부, 재무부, 통화청은 13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앞선 조치가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일부 영향을 줬으나, 주택시장은 여전히 과열돼있다”면서 “저금리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어 투기가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새로운 규제책에 따르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구매자의 대출비율을 주택 매매가의 70%에서 60%로 낮추고 개인이 아닌 구매자 대출비율은 50%로 제한한다.

양도세 부과 기준도 종전 구입 후 3년 이내 매각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한다. 1년 이내로 주택을 매각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율은 3%에서 16%로 대폭 인상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양도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8월의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지난해 4분기 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2.7% 상승했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7.6%로 1965년 독립 이후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분석기관 쿠시맨앤웨이크필드 도날드 한 이사는 “이번 규제로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5%로 억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