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규제유예 기간 만료, 난개발 우려 적어
오는 7월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증설 규제 등 한시적 규제유제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 25일 오후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김경희 비전담당관과 용인시 등 5개 시 규제관계과장, 기업지원 과장,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군 관계자들은 “기존 공장에 대한 증축만 허용하므로 난개발 우려는 적은 반면 기업 불편은 크다며 상시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2월 중 정부에 상시법화 추진을 위해 정책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증설 계획이 있는 기업은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오는 7월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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