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성 성신여대 교수팀은 '최저임금 국제비교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1로 봤을 때 0.418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박 교수팀은 국내 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통상임금(기본급+통상적 수당)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비율을 계산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분석은 기존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전일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2%로 OECD 회원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18위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설정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노사는 국가 간 임금자료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상황, 사회안전망 등이 다른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OECD 등 국제기구들의 최저임금 발표 순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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