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지방정부 실업보험 부채 지원책 내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4일 공개할 2012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정부의 실업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이 8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 인상과 실업보험 부채에 대한 이자 징수를 2012년까지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방정부는 2007년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늘어난 실업보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렸다. 현재 30개 주 정부가 이와 관련된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 규모는 420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업보험 부채에 대한 이자 면제가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 인상과 이자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면서, 지방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의 증세를 막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 상당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부터 주 정부에 지불 급여세를 통한 세수를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불 급여세는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토대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용주는 현재 종업원 1인당 7000달러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1만5000달러까지 책임져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 옹호 단체인 국가 고용법 프로젝트의 앤드류 스테트너 부회장은 “이는 매우 영리한 제안”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