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은 3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동참 선포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 한다. 이익공유제를 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이 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익공유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기업 상생과도 무관한 제도'라며 이날 다시 비난한 데 대해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이익의 70%를 협력사와 나누고 도요타가 부품업체에 협력하는 것도 넓은 개념의 이익공유제"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익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익공유제 문제는 지금까지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시장원리와의 조화, 실행상위 현실적인 문제 등이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가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들 요구는 적정 이윤에 대한 보장이지 대기업 이익을 빼앗아 나눠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제값을 줘야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중소기업도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이익공유제에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인사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 정부에 보고되거나 논의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입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동반성장과 이익공유제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쪽과 실제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보다는 기술개발과 수출 등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 성과공유제쪽으로 가야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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