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전은 화석연료와 달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도 적은 주요 에너지원이다. 수력, 풍력 에너지 등도 있지만 아직은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상태다. 쉽게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동 지역 국가 등이 기존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문제는 안전이다. 정부는 우리 원전이 비등형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효율성보다 안전성에 중점을 둔 가압형으로 72시간 동안 전기가 끊어져도 운용할 수 있는 등 안전하다고 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제까지 6.5인 내진 강도를 7.0으로 올려 한층 안전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내진 설계가 아무리 잘돼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내진설계뿐 아니라 전력 계통, 특히 다양한 비상발전기의 준비 등 예비전력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대로 원자력 진흥과 안전을 한층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진흥과 안전 업무가 분리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용개발정책을 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며 원자력안전위 위원장인 교과부 장관은 그 위원이다. 안전이 부처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처리될 우려가 있다. 미국과 프랑스처럼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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