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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이익공유제 논란에 사퇴 배수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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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주창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사퇴카드라는 배수진까지 치면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를 향한 압박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두고 "비현실적 개념" "논의 당장 그만둬야"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위원장 사퇴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일부 언론들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동반성장 정책의 주무부처인 최 장관이 이익공유제를 거듭 비판한데 대해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면서 "그만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그간 이익공유제에대해 정치권과 정부, 재계가 오해하고 있다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기업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기계적으로(N분의 1)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협력을 잘한 중소기업에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나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여러 방안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해왔다. 정 위원장은 또 동반성장위가 설립됐지만 예산,운용,조직,인력 등 어느 하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해왔다.

이익공유제가 제기되자 재계는 물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제학교과서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고 처음부터 이 주장에 반대해온 최중경 장관은 아예 논의를 그만 접자고도 했다. 최 장관은 18일에도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전략확산 민관 합동회의'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우리 기업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않고 시장경제 기본틀을 지킬 것이며, 동반성장 정책을 제1과제로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익공유제를 우회적으로 또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최장관을 직접 겨냥해 사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이익공유제와 정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27 재보선 분당을 출마를 두고 정치권, 특히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은 출마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의 사퇴카드는 이익공유제를 기폭제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시켜 이익공유제 관철과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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