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 어려워도 공직자 재산은 늘었다

지난해 공직자 4명 중 3명 이상은 주식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금융위기가 가시면서 이들 공직자들이 경기 회복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셈이다. 오늘 나온 작년 말 기준 공직자 재산공개 변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국회의원 292명 중 75%, 1급 이상 등 고위 공무원 중 67.7%, 판ㆍ검사 중 87.6%에 달했다.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행정부 공직자가 전체의 40%에 육박하며 국회의원 중 44%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4억1000만원, 박희태 국회의장도 2억3000만원 각각 재산이 늘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이 평균 1.6%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직자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은 돋보인다. 노른자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주식투자로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공직자들도 수두룩하다. 공직자들이야말로 재테크 '귀재'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물론 재산 규모나 증가액이 많다고 시비를 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봉은 많아야 1억원 남짓한 반면 재산 증가액은 이보다 훨씬 커 공직이 '부업'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서민을 위한다고 시장에 나가고, 친서민을 말하지만 과연 물가폭등과 전ㆍ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처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탁상행정으로 기울거나 혹시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게 또는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북돋운다.

재산공개 기준도 문제다.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종전에는 넣었다가 이번에는 빼는 바람에 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재산 공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고무줄 등록을 막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부정이 발견되면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 말만 그럴 뿐 사후 문제 지적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 제대로 점검했으면 장관이나 대법관 내정자들이 청문회에서 부동산투기 혐의 등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중도 낙마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주요 정책 결정자나 청문회 대상 후보군 등의 재산 형성과정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