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용회복지연시키는 3대 요인은? - 한은연차보고서

수급불일치+이주여건악화+실업수당확대 때문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고용회복지연요인으로 노동수급 불일치, 이주 여건 악화, 실업수당 지급기간 확대 등을 꼽았다.

한은이 30일 발표한 ‘201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 고용사정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9%대를 지속하는등 별다른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금융위기 과정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의 단순반복업무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한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 노동수요는 관리직, 전문직, 고급기술자등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 구인규모 확대에도 실업자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구인율과 실업률간 역의 상관관계(베버리지 곡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이 모기지 대출잔액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주택마각이 어려운점도 고용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구직자 이동을 제한하는 요인을 꼽았다. 특히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 하락폭이 컸던 지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12%에서 14.5%로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주(州)간 이주율이 1948년부터 2007년중 3% 내외에서 2009년중 1.6%로 급락했다고 덧붙였다.

실업수당 지급기간 확대도 구직유인 악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ekdc 26주에서 2008년 6월말부터 최대 99주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평균 실업기간은 지난해 12월 34.2주로 금융위기 이전 17주에 비해 늘었다고 분석했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