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PF사업 구조상 개발사업의 위험분산이 시공사에 쏠려있다는 점은 격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성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금융권이 스스로 바뀌지 않은 한 해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제3자 입장에서 PF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사업협약이나 계약의 변경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개발계획 수정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하므로 공모형 사업들을 전담하는 제3의 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성을 지닌 PF사업인 경우 일본 등 선진국처럼 대출 채무보증이나 용적률 상향, PF만기 연장보증 제도 등의 정부 지원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단기 대책으로 일정기간 PF 대출 이자 부담을 최소화 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김민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금융권이 나서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PF 대출 이자를 낮춰 건설사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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