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LH 유동성 확보 지원과 사업구조개선책 마련으로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하더라도 LH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계획의 중점을 뒀다.
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LH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채무변제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자산도 빨리 팔아 대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거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내년 정부배당금 면제도 검토한다. 투자시기 분산, 민간참여 확대 등의 방법도 쓰게 된다.
한편 4.27 재보선과 관련해 일부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뉴타운, 재개발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문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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