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소득자 세금 징수 강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각 지방청에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를 강화하라며 각 부처와 면밀하게 협력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주식과 부동산 투자, 주식배당, 각종 보너스, 경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하라며 상무부와 경매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부차이가 심각한 중국에서 부자들의 세금 탈루는 정부의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다. 중국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 징수를 강화해 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 부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올 초 부터 소형차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지난 1월 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상하이와 충칭지역에서 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면세 기준 소득 수준이 월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008년 3월 다시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올해 중국에서는 면세 기준선을 월 소득 3000위안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