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당서도 문전박대 받는 장애인들

"아침이라 바쁘니 다음에 오세요" 뇌병변 2급 장애인 현 모(47)씨가 지난 2월 서울 망원동의 한 해장국집에 갔다가 들은 말이다. 휠체어를 탄 현 씨가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문 앞에서 내 몬 것이다. 시각장애 음악인 송 모(39)씨도 지난해 말 "손님들이 불쾌해 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출입을 금지 당한 일이 있다.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냉랭한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차별 진정이 2008년 645건, 2009년 745건, 지난해 167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 의사소통, 시설물 접근 등 일상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차별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법'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장애인 자활의 핵심 기반인 교육과 고용 현실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학습권은 그림의 떡이다. 더구나 등록 장애인 213만7039명 중 50% 정도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16.5%. 35만2611명) 초등학교만 졸업(33%. 70만5222명)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건 무리다.

장애인 고용률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50인 이상 민간 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각각 2.3%와 3%다. 그러나 이를 지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민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2.11%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30대 그룹은 1.51%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더 인색한 것이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문을 넓히는 정책적 배려가 자리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 이전에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식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일은 서른 한 번 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반짝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